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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새출발기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연체 채무가 많아 재도전이 어려웠던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제대로 알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원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 6월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의 원금을 기존 60~8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90일 미만 연체자도 지원 대상
이전에는 연체가 장기화된 경우에만 지원됐지만, 이제는 90일 미만 연체 중인 ‘부실우려차주’도 이자율 차등 지원을 통해 조기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간편한 신청과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별도 서류 없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24시간 가능)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막기 위해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취소는 신청월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취소 후 90일 이내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또한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및 대출 유형은 제외 대상입니다.
구분 | 기존 정책 | 2025년 개편안 |
---|---|---|
지원 기간 | 2020.04 ~ 2024.11 | 2020.04 ~ 2025.06 |
감면율 | 60~80% | 최대 90% |
분할상환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대상 확대 | 연체자 중심 | 부실우려차주 포함 |
Q&A
Q1. 새출발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Q2.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하며, 업종이나 채무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바로 혜택이 적용되나요?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되며, 조건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Q5. 사칭 전화나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피하나요?
공식 콜센터 번호는 1660-1378입니다. 이 외의 번호로 연락이 온다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확대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꼭 챙겨보세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